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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대 성장 '코로나19 와 재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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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의 막바지에 들면서 올해 연간 경제의 성장치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외 기관 대부분이 -1%대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역성장 폭을 그나마 ‘1%대’로 줄이려면 3, 4두분기 모두 플러스 성장을 해야 한다.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 추이와 정부의 재정 집행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관들의 예측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대를 벗어나지 않을 전망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3%를 전망,국제통화기금(IMF)는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는 -1.0%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의 역성장을 내다보긴 하나 수출이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점 등이 경제의 급격한 추락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편이다. 지난 1분기-1.3%와 2분기-3.2%의 성장률을 고려하면 3, 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해야 연간 역성장 폭을 1%대로 줄일 수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하는 3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1% 중후반대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에다 8월 코로나19 재확산 전까지는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월별 수출액은 지난 4월 -25.6% 저점을 찍은 후 9월 7.6% 반등에 성공함으로 수출 감소 폭도 좁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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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증권 연구위원은2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보고 3분기는 전분기 대비 2% 성장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3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남은 4분기. 4분기에 3분기 흐름을 이어가려면 코로나19 향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8월 중순부터 재확산이 시작된 코로나19로 4분기 소비 및 투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말연시 재확산은 언제든 가능하다. 다른 한가지의 변수는 재정이다. 창고가 바닥나는 4분기가 성장률 취약 시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 연말 재정 여력이 예년보다 있다지만 실제 재정 집행률이 중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의 경우 소득 보완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 방어 효과는 크지 않다.


L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25일 “기온이 내려가는 11~12월 코로나19가 재확산될지 여부에 올 한해 경제 성적이 달려 있다”며 “경기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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