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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 못갚는 청년 늘어나...지난해 체납액 5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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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다. 지난 2018년 18만497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7.8%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도 대출해준다. 

추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기존의 학자금대출과는 다르다. 학자금대출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로 늘어았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나 많아졌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는데 이는 지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들이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 상황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침체해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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